0. 용어
영주권 = Povolení k trvalému pobytu = Permanent Residence Permit
영주권은 시민권(Citizenship, Občanství)과는 다르다. 영주권은 거주에 관련된 것이고 시민권은 국적에 관련된 것이다. 한국인이 체코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65세 이상이거나 우수인재인 경우 등,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도 있기는 함).
체코 영주권과 시민권 모두, 체코인과 결혼한다고 자동적으로 (=신청 및 심사 과정 없이 그냥) 주어지지는 않는다.
1. 체코 영주권 신청 자격
체코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체코에 연속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주의: 학생 비자는 2년을 1년으로 계산)
(2) 체코인 또는 체코 영주권이 있는 EU 시민과 가족이 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체코에 거주한 지는 2년 이상이 되는 사람
나는 사실 (1)과 (2) 자격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 신청해도 상관 없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서에 신청 이유를 작성할 때 가족을 이유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체코인의 가족으로서 신청했다.
2. 체코인의 가족(배우자)으로서 체코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특이점
첫 번째. 체코어 시험 없음!
나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체코인의 가족으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체코어 시험을 보지 않는다. 내가 위에서 언급한 (1)의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체코어 시험을 통과해서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나이가 15세 미만이거나, 60세가 넘거나, 체코에서 체코어로 고등 정규 교육을 1년 이상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2020년까지는 체코어 시험 A1 레벨(가장 낮은 레벨)을 통과해야 했는데 2021년에 A2 레벨로 상향 조정되었다. (시험 관련 정보: https://cestina-pro-cizince.cz/trvaly-pobyt/a1/informace-ke-zkousce/)
두 번째. 경찰의 방문.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면 나중에 체코 경찰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 와서 검문한다. 한마디로 위장 결혼이 아닌지 보는 것이다. 여기서 경찰은 이민부에 소견을 제출하는 것일 뿐이며 영주권 발행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만약 체코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파트너쉽 비자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 과정을 이미 겪어 보았을 것이다.
3. 대강 살펴 보는 나의 체코 영주권 타임라인~
-2020년 9월 중순: 영주권 신청
-2020년 11월 초: 거주지 확인 관련해서 보완해야 될 서류가 있다는 연락이 와서 우편으로 서류 발송
-2020년 11월 초: 경찰의 방문. 우리 부부의 신원 확인 관련용 질문을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웃에 대한 내용,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함. 집안을 둘러보기도 함.
-2020년 12월 초: 영주권이 발행되었으니 30일 이내에 방문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음.
나는 이민부에서 우편 연락을 두 번 받았는데 (11월에 추가 서류 요구한 것과 12월에 영주권 수령 안내), 두 번 모두 우편을 받기 전에 private number라고 뜬 전화가 왔었다. 미심쩍어서 안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민부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근데 왜 번호가 저렇게 뜬 것인지는 알 수 없다;;;
4. 기타 정보
– 체코 영주권은 평생 유효한 것이 아니고 갱신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16세 이상인 신청자에게는 10년을, 15세 이하는 5년을 부여한다.
– 본래 국적(한국)의 여권에 바탕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여권 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영주권도 그 내용을 적용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임신, 출산, 심각한 질병, 학업, 취업 등의 중대 사유 없이 EU 외 국가에서 12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체코 외 국가에서 6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영주권이 취소된다.
– 투표권을 제외하고 체코인과 동일한 지위와 혜택이 부여된다. 투표권을 가지고 싶다면 체코 시민권을…
5. 정보 출처
-(체코 이민부 홈페이지 – 영어) https://www.mvcr.cz/mvcren/article/third-country-nationals-permanent-residence.aspx
-(주체코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한국어 자료↓)